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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7 19:56
맥주·막걸리, 물가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野 “서민증세”
 글쓴이 : 전망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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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 결과, 주세에 물가상승률 매년 반영
- 朴정부 담뱃세 인상 당시 물가연동제 재도입
- 기재부 “물가연동 없으면 세금 엄청 줄어 문제”
- 한국당 “매년 세금 뜯어내려는 자동 서민증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과세 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세법 개정이 암초에 부딪쳤다.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매년 조정하기로 하자, 야당이 서민증세라며 물가연동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은 세수 확보, 음주 문제 등을 고려해 물가연동제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매년 물가 반영해 세부담 유지”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주세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4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종가세(가격 기준) 방식의 맥주·막걸리 과세를 종량세(출고량 기준)로 전환 △2021년까지 생맥주 세율 20% 인하 △맥주·막걸리 세율에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개정안에 담긴다.

당초 예상됐던 내용 대부분이 포함됐지만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물가연동제 도입 문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물가연동제는 맥주·막걸리 세율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종량세로 전환되면 2021년부터 물가연동제가 매년 적용될 것”이라며 “고시나 시행령을 개정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에 물가를 연동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맥주·막걸리 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가격에 따라 세금이 오르는 소주 등 다른 주종과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 세부담이 감소하면 소비자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앉아서 편히 세금 올리겠다는 기재부 속내”

그러나 야당은 “물가연동제 도입에 반대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매년 세금을 자동적으로 뜯어내 은근슬쩍 서민 증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물가연동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고시나 시행령을 개정해 세 부담 수준을 바꾸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벗어난 기재부의 꼼수”라며 “독일 등 해외 국가처럼 종량세 세율을 매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필요한 때를 보고 그때그때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맥주에 붙는 세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기재부 조사 결과 매년 주세율을 조정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6개국(에스토니아·이스라엘·영국·프랑스·포르투갈·호주)뿐이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매년 세율을 조정하는 나라는 2개국(호주, 이스라엘)뿐이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호주 등이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세금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매년 세율이 자동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도 2014년에 물가연동제를 포함한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세금이 매년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물가연동제 도입은 불발로 끝났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물가연동제 도입은 담뱃세 논란 때처럼 기재부가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편하게 올리겠다는 속내”라며 “이렇게 세금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도 오르게 되고 결국 저소득층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 국민 건강을 1순위로 고려한다면 ‘고(高 )도주·고(高 )세율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주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주, 맥주 등에 붙는 주세는 매년 3조원 가량이다. 징수된 액수가 아니라 납부해야 할 총세금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다. 단위=조원.[출처=2018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소주, 맥주에 붙는 세금이 2017년 전체 주세의 81%를 차지했다. 2017년 기준, 단위=조원.[출처=2018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내 맥주 시장에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출고량을 살펴보면 국산 맥주의 경우 연평균(5년 평균) 2.1% 감소한 반면 수입 맥주는 35.5% 증가했다. 수입 맥주는 ‘4캔에 만원’ 행사 등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후 국내 업계에서 국내외 맥주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기재부가 주세 체계 개편에 나서게 됐다. 단위=1000㎘.[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한국주류산업협회]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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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신청 급감…REC가중치 하향조정

[대구CBS 권기수 기자]

태양광발전시설(사진=자료사진)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던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들어 사업허가 신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 태양광발전사업 현주소

경상북도의 태양광 발전(발전용량 1500kw~3000kw)허가 신청건수를 보면 지난 2013년 3건에서 2014년 18건, 2015년 82건, 2016년 238건, 2017년 129건, 2018년 184건 등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시·군 허가신청(발전 용량 1500kw 이하) 건수를 포함할 경우 연 4천건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들어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수가 크게 줄었다.

경북도가 집계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건수는 4월말 현재 14건에 불과하다.

태양광발전사업이 주춤하기는 시군도 마찬가지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난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막기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이후 사업허가 신청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발전시설 입지(국도에서 500m, 군도에서 200m, 자연촌락지구에서 200m)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 민원 발생 등 부작용

태양광발전시설 화재(사진=자료사진)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이 불러온 부작용도 만만찮다.

경북도와 시군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민원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16건, 2015년 36건, 2016년 83건, 2017년 160건, 그리고 지난해 8월 말 204건 등 매년 증가추세가 계속됐다.

민원 발생 원인으로는 경관 훼손과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주민건강 피해 우려 등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리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이득보다는 산림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크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차츰 주민들 사이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허가신청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경사도가 15도가 넘으면 시설 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시설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20년 후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다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한 전기를 팔때 인센티브로 적용하는 REC 가중치가 하향 조정돼 태양광발전에 따른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라는 이유 등으로 최근 몇년간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산림 훼손 등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 등을 감안하면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행위라는 따가운 질책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임야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이 실제로 가장 많이 줄고 있고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REC 가중치가 낮아지면 사업성도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는만큼 REC 가중치 변화가 태양광발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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